도시계획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03-03-05
- 최신버전
- 2009-05-05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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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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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와 마을계획령역의 토지를 리용하며 건물, 시설물, 록지 같은 것을 건설, 개건, 정비하는것과 관련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도시계획에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 같은 것이 속한다.
도시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은 도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시계획작성에서 도시성격과 규모, 형성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며 도시계획령역을 도시, 마을총계획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도시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건설, 개건,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도시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시건설, 개건,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시계획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계획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건설의 선행공정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에 앞세워 도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의 작성을 주문한다. 중요대상의 도시계획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기념비적건축물, 력사유적, 천연기념물을 원상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4.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도시를 너무 크게하지 말고 인구밀도, 건축밀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에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토지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7. 나라의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도, 시, 군, 지역별에 따르는 살림집의 총수는 도시 및 마을계획설계기준에 맞게 정하며 거리는 살림집을 위주로 형성하여야 한다. 9.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며 자연재해와 공해를 방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국방상요구를 지켜야 한다.
도시, 마을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세부계획은 도시, 마을총계획에,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과 구획계획 같은 것을 합쳐 작성할수도 있다.
도시, 마을총계획의 전망기간은 20년이다. 필요한 경우 도시, 마을총계획의 전망기간을 20년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도시, 마을총계획의 작성을 주문하려는 기관은 국토개발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마을총계획령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국토개발승인과 건설위치지정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계획작성기관이 요구하는 인구수, 자원상태, 경제발전전망자료, 환경실태, 기상수문자료, 지형 및 지질자료, 위성정보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 마을총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망인구수 2. 도시계획령역과 건설령역, 보호령역의 규모와 경계 3.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살림집지역, 공공건물지역, 산업지역, 철도, 항만, 비행장지역, 창고지역, 특수지역, 중요기관, 기업소구획의 규모와 경계 4. 도시중심부의 위치 5. 도로와 광장, 시내교통망, 기술시설망과 그에 따르는 시설물의 배치, 록지의 배치, 지대조성 6. 재해 및 공해방지시설의 배치와 도시계획적조치
세부계획에는 계획구역의 설정, 기능별대지경계, 건물능력과 총수, 배치, 형성방향, 도로와 기술시설물, 록지의 배치, 지대조성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획계획에는 대상별대지경제, 건물능력과 총수, 도로와 기술시설물, 록지와 수종배치, 지대조성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비준절차를 지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작성한 도시계획초안을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에서 비준하는 도시계획초안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비준기관은 도시계획초안이 국가의 도시건설정책과 도시계획작성원칙에 맞게 작성되였는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비준은 해당 기관의 상무회의 또는 간부회의에서 한다.
시급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내각이 승인하는 도시총계획초안을 심의하고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읍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로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비준한 도시계획을 제때에 도시계획작성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비준된 도시계획을 중앙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준된 도시계획내용을 승인없이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정보충하려 할 경우에는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의 실행은 비준된 계획의 요구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된 도시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 실태와 전망적 요구, 투자규모 같은 것을 타산하여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 한 개 구획 및 한 개거리씩 집중완성하는 원칙에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비준된 도시계획을 받은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 순차 및 년차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건설계획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 및 도시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명시서의 발급은 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도(직할시)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유효기간안에 대상건설총계획이나 대상설계를 작성하지 못한 대상의 건설명시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건설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반영된 대상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토지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대상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에 대한 하부구조능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받은 대상의 건설을 제때에 착공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령역안에 림시건물과 시설물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허가받은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그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실행정형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의 실행정형을 해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정보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개건, 정비하는 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도시계획령역안에 건설위치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서를 발급하였거나 건설허가, 토지리용허가, 자금공급을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한 대상은 몰수하거나 철거시킨다.
이 법을 어겨 도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