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11-05-31
- 최신버전
- 2011-05-31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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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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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금강산을 여러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관광 및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은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 따라 한다.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 2. 국제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3.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심의, 승인 4. 대상건설설계문건사본의 접수보관 5. 국제관광특구의 세무관리 6.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집행기관이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작성 및 실행 2. 관광자원의 조사,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4. 국제관광특구에서의 질서유지, 인신 및 재산보호 5. 토지, 건물의 임대 6.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7.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8.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9.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10. 국제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11. 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12.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 13. 이밖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국제관광특구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투자가,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의기구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 조정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질서, 국제관광특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국제관광특구에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통행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사업을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인터네트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수 있다.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할수 있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숙박,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같은 여러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할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전람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교통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승인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국제관광특구에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이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수 있다.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한다. 전환성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해당 법규에 정해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건설 같은 특별장려부문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정해진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가에게 필요한 정해진 규모의 사무용품,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면제대상의 물자를 국제관광특구밖에 팔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제관광특구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비행장을 통하여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할 경우에는 비행장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법을 어겨 국제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준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