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보호단속법2005-12-13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8-05-27
- 보는중 버전
- 2005-12-13
- 조문수
- 22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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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국토와 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국토환경보호단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환경보호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법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며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물건을 확인하거나 각종 문건을 볼수 있다.
법위반자의 신분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자와 증인에게 해당 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인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는 단속조서에 고착시키며 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화할수 있다.
위법행위현장, 위법행위와 관련한 수단, 물건을 검증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이 경우 조서에 검증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단속조서 또는 확인서는 법위반자나 증인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단속조서에는 위법내용, 작성자와 법위반자, 증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법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억류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억류한 운수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법위반자의 억류기간은 8시간까지이다. 필요에 따라 단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법위반자의 억류기간을 24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다.
법위반자를 단속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재 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법위반자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수수단을 세우고 조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수수단을 세우고 조사할수 있다. 법위반자단속에 필요한 인원과 수단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억류한 운수수단, 압수한 물건, 문서를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법위반자의 처리는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를 침작하여 법위반자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위반자의 처리기관은 위법행위를 단속한 때로부터 30일간이다.
법위반자를 단속한 감독통제기관은 그를 거주한 지역의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와 증거물, 해당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교양처분을 한다. 이 경우 법위반자의 보호자나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해당한 담보서를 받는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토와 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이나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리는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해당 중앙은행기관에, 개별적공민에게 물리는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서를 보내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법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국토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그 리용권을 박탈한다.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부당하게 얻은 생산물, 금액은 몰수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품목록 2통을 만든다. 몰수품목록에는 작성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국토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