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02-03-27
- 최신버전
- 2004-10-26
- 조문수
-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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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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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한다.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토계획에는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이 속한다.
국토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작성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국토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의 심의, 승인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토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주민지구와 산업지구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 같은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국토계획은 기본건설계획과 설계작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본건설계획과 설계를 국토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국토계획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며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국토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국토계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토계획의 작성은 국토계획사업의 첫 공정이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도 (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침땅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경제발전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5.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은 50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을 50년보다 짧게 할수 있다.
국토계획작성의 기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에 근거하여 국토계획작성과제를 설정하고 지도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국토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원상태, 인구수, 경제발전전망, 건설실태,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 환경실태, 위성사진, 지도 같은 정보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실태를 연구, 분석하고 국토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초안에는 국토개발전략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보호, 부침땅과 산림, 하천, 호소, 바다의 리용, 자원개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지구개발, 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과 보호, 국토정리와 미화사업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은 경제, 문화발전전망 같은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에, 시 (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한다.
국토계획의 비준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국토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작성한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내각에, 도 (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내각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비준된 국토계획을 1개월안으로 국가계획기관, 국가건설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국토계획의 실행은 국토와 자원, 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을 시달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당면 또는 전망과제와 년차별, 대상별순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대상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부지조사보고서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제때에 보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한 경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의 발급은 건물, 시설물의 건설 같은 경우에,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은 자원의 조성과 개발, 도시 및 산업지구의 건설, 보호구역과 특수구역의 설정 같은 경우에 한다.
도시와 산업지구 령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 건설허가, 토지리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원을 개발허간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를 받지 않는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지적된대로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국토건설, 자원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대상과 그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공사를 없애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계획을 실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의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존, 봉사할 수 있는 국토계획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환경의 변동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와 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와 중소형발전소건설 같은 사업을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계획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국토건설을 하거나 자원개발을 하는 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국토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를 주었거나 토지리용허가를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국토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