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2022-08-19 버전
- 카테고리
- 주권
- 채택일
- 1992-10-22
- 보는중 버전
- 2022-08-19
- 조문수
- 49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문 로딩 중...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갈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를 해당 장소와 대상에 어울리게 1대 2와 달리 할수도 있다. 2.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 가운데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3. 국기의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의 기준은 이 법 부록 5에 따른다.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10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를 1대 2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규격을 부록 2와 달리 정할수도 있다.
국기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이 경우 국기를 나노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질좋은 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호수별에 따르는 국기를 전국적인 수요에 맞게 생산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곧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 놓이는 국기를 만들수 있다.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국기대는 나무, 인발관 같은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것으로 한다.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별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지붕우의 중심에 세울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 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 곳에 세울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국기대촉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촉의 형태를 다르게 할수 있다.
국기대촉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국기대촉의 직경은 국기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운다. 1. 금수산태양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울수 있다.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주위환경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여러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최고인민회의기간에는 만수대의사당을 비롯한 회의장주변의 기발대들에 국기를 띄운다.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에 공민들이 국기수기를 들고다니는것을 적극 장려한다.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내각정원회의를 할때 회의장에는 국기를 설치한다. 그밖의 회의장이나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도 국기를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해당 장소, 행사의 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일군들의 사무실책상에 탁상용국기를 설치하는것을 장려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수 있다.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수 있다.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국기는 조기로 띄울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7~8시, 내리우는 시간은 19~20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8~9시, 내리우는 시간은 17~18시로 한다.
국기를 행사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댕기와 함께 띄울수 있다. 댕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댕기는 조기의 웃매듭점에 단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였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는 책임일군 또는 당일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초대장, 예술작품, 휘장, 직관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국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위에서 국기게양식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국기게양식은 국가적인 명절과 주요기념일을 맞으며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수 있다.
국기게양식은 명절과 기념일 전날 8시에 한다. 국기를 내리우는 사업은 명절과 기념일 당일 24시에 한다. 그러나 여러날 휴식하는 명절에는 휴식 마지막날 24시에 한다.
국기게양식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의의있게 진행한다. 이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국기대를 설치할수 없는 단위에서는 상급단위에서 진행하는 국기게양식에, 상급단위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단위는 가까이에 위치한 단위에서 진행하는 국기게양식에 참가하여 함께 진행한다.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게양식은 김일성광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게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국기게양식은 해당 단위 성원들의 참가밑에 진행한다. 여러 단위가 하나의 건물을 리용하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집체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임장소의 규모에 맞게 참가인원수를 정한다.
국기게양식에 참가자는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울리면 경건한 자세에서 국기를 우러러보아야 한다. 이 경우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여야 한다. 국기게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경건한 자세에서 국기를 우러러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게양식을 알리는 발언을 하면 책임일군이 방조성원(로력혁신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여 국기대줄에 단다. 2. 책임일군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국가를 주악하거나 록음으로 내보내야 한다. 3. 국기게양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제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위치에 서있다가 국기게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무력기관에서 진행하는 국기게양식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는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밖에 국기의 존엄이 훼손될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였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내각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제작과 사용,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1.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의 가운데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직경의 비 1. 국기를 세로 6등분하여 6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푸른 폭으로 하며 남은 6분의 4를 24등분하여 24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흰 폭으로 하고 24분의 22를 붉은 폭으로 한다. 2. 붉은 별의 가운데점과 흰 동그라미의 가운데점은 국기의 세로 2등분선과 국기대쪽의 가로 3등분선과의 사귐점이다. 3. 흰 동그라미의 직경은 국기의 붉은 폭과 흰 폭을 합한 세로의 3분의 2의 길이이며 붉은 별의 외접원의 직경은 흰 동그라미의 직경에서 흰 폭 세로의 2분의 1을 던 길이이다. 붉은 별의 끝은 흰 동그라미의 둘레에 붙지 않는다. 부록2. 국기의 용도별규격 (가로×세로) 1. 600cm× 300cm 2. 500cm× 250cm 3. 400cm×200cm 4. 340cm×170cm 5. 280cm×140cm 6. 200cm×100cm 7. 140cm× 70cm 8. 80cm× 40cm 9. 50cm× 25cm 10. 30cm× 15cm 부록3. 국기의 크기에 따르는 국기대의 규격(길이) 1. 12m이상 2. 10m이상 3. 8m이상 4. 7m이상 5. 6m이상 6. 5m이상 7. 4m이상 8. 2m이상 9. 0.5m이상 10. 0.3m이상부록4. 국기제작도안부록5. 국기의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의 기준(표준광원 D65에서 측정한 색의 XYZ값) 붉은색 X=16.4 Y=9.4 Z=3.4 푸른색 X=5.7 Y=4.9 Z=18.1 흰 색 X=52.3 Y=53.4 Z=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