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2007-12-19
- 최신버전
-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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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은 공인의 제작과 리용,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행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공인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발급하는 문건이 법적담보를 위하여 찍는 공적인 도장이다. 공인은 기본공인과 보조공인, 형공인, 대외공인으로 나눈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인을 제작하거나, 리용 보관관리하는 것과 공인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기본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테두리 웃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테두리 아래 부분에 해당 기관의 명칭이 있고 국호와 해당 기관명칭사이의 량쪽에 작은 오각별이 한 개씩 있다.
보조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큰 오각별과 테두리 웃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테두리 아래부분에 기관의 명칭이 있고 국호와 기관명칭사이의 량쪽에 작은 오각별이 한 개씩 있다.
형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한 그림과 테두리 웃부분에 상급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아래부분에 자기 관, 기업소, 단체 또는 부서의 명칭이 있고 웃부분명칭과 아래부분 명칭사이의 량쪽에 작은 오각별이 한 개씩 있다.
대외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대외관계 실정에 맞게 정한 그림과 테두리 웃부분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외명칭, 테두리 아래 부분에 다른 나라 말로 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외명칭이 있다.
공인의 규격과 양식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내각은 공인의 규격과 양식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기본공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 교육기관, 은행기관, 통제기관, 도(직할시), 시 (구역), 군농업지도기관,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그밖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이 승인한 기관이 가진다.
보조공인은 기본공인을 리용하는 기관이 가진다. 형공인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공인, 보조공인을 가질수 없다.
형공인은 기본공인을 리용할 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 기관안에 부서도 해당 상급기기관의 승인을 받아 형공인을 가질수 있다.
대외공인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 또는 개인 및 경제조직과 경제거래를 하거나 대외사업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국가적 조치에 따라 조직된 비상설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공인은 법령, 명령, 정령, 지시 같은 국가관리 문건과 국가 또는 정부적 성격을 띤 외교문건, 공민증, 졸업증 같은 법적인 증명문건을 발급할 경우에 리용한다.
보조공인은 기본공인을 가진 기관에서 국가관리 문건이 아닌 일반문건을 발급할 경우에 리용한다.
형공인은 기본공인을 리용할 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형공인을 가진 부서가 발급하는 문건에 리용한다.
대외공인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 또는 개인 및 경제조직과의 경제거래를 위한 문건을 발급할 경우에 리용한다. 국내기관, 기업소, 단체사이 주고받는 문건에는 대외공인을 리용할 수 없다.
공인을 가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신청문건을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공인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주소, 소속관계, 공인을 가지려는 이유, 공인종류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공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공인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을 등록한다.
공인을 제작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인 신청문건을 시 (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공인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공인신청문건에 공인을 제작할수 있다는 확인과 함께 공인제작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에서 지정해주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는 공인을 제작할 수 없다.
공인제작기관은 공인을 정해진 규격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공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인민보안기관의 확인이 없이는 공인제작을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을 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 또는 해당 용도를 위반하여 공인을 리용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권능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공인의 리용을 중지하고 변경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권능에 맞는 공인을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낡은 공인은 페기하고 새로운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시(구역), 군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이동하기 전의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서 공인등록을 삭제하고 관할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공인은 붉은색으로 찍는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을 빌려주거나 빈종이 또는 빈양식에 찍지 말아야 한다. 손상되었거나 도형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공인은 리용할 수 없다.
공인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요부서책임자가 보관관리한다. 그러나 기요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공인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밖으로 내갈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을 페기하려 할 경우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공인의 페기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안에 해당 기관에 공인을 바쳐야 한다.
공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인등록대장에서 공인등록을 삭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는 필요에 따라 ○○, ○○도장, 증명도장, 합의도장, 등록도장 같은 것을 만들어 리용할 수 있다. ○○, ○○도장, 증명도장, 합의도장, 등록도장 같은 것의 규격과 양식, 리용질서는 내각이 정함에 따른다.
공인의 제작과 리용, 보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공인의 제작, 리용, 보관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국가의 행정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은 정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