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3-08-30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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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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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선거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인민의 충복으로 꾸려 인민주권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선거원칙에 따라 한다.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로동교화형판결을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무능력자는 선거에 참가할수 없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매 선거자의 투표효력은 같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직접적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직접 투표하여 선거한다. 누구도 선거자의 선거할 권리를 대신 행사할수 없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수 없다.
국가는 공민이 선거할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5년,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씩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대의원선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90일안에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따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같은 날자에 함께 할수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안에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60일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40일전에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공포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수는 선거하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안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가 조직한다.
선거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구안에 분구를 조직한다. 그러나 시(구역) ,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선거구안에 분구를 조직하지 않는다. 선거분구는 행정구역, 선거자수, 교통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분구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일치시키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40일전까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30일전까지 조직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과 선거구, 선거분구에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앙에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 포함)의 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13명 또는 15명(중앙선거지도위원회 11명 또는 13명)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 9명 또는 11명 3. 구, 분구선거위원회 5명 또는 7명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시(구역), 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 위원회가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장 1명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각급 선거위윈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 등 필요한 부문과 단위의 성원들이 망라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그 성원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참가한 성원의 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는 선거날을 발표한 날부터 10일안에 조직하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구, 분구를 정한 날부터 5일안에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결과가 발표된 다음 3일후에 해산한다.
각급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사업에 동원된 기간의 로동보수는 그들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불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위원회 성원을 교체한다. 1. 사망, 중병 같은 사유로 선거위원회 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2.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 경우 3. 구, 분구선거위원회 성원이 해당 선거구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등록된 경우
각급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는 해당 선거위원회를 조직한 기관에서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명부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분구 또는 선거분구를 조직하지 않는 경우 선거구[이 아래부터 선거분구(구)라고 함.]를 단위로 작성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하 나의 선거자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자명부는 분구선거위원회 또는 분구를 조직하지 않는 경우 구선거위원회 [이 아래부터 분구(구)선거위원회라고 함.]가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함께 선거날 15일전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공민등록기관은 선거자명부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의 선거자명부는 해당 군부대가 작성한다.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을 등록한다. 선거자명부에는 선거자의 이름, 성별, 난날, 사는 곳을 정확히 써넣는다.
선거자명부는 모든 선거자들이 볼수 있게 선거날 15일전까지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에 그 사본을 공시한다. 선거자명부의 공시는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의 이름으로 한다.
공시된 선거자명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거자 또는 관계자는 그 사실을 해당 분구(구) 선거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제기된 사실의 정확성을 신중히 조사하여 선거자명부의 잘못이 확인되면 곧 명부를 고치고 그에 대하여 선거전까지 해당 선거자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자명부가 작성된 다음 다른 선거구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왔거나 다른 선거구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공민은 선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이동사유를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서 제명한다. 1.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잃은 경우 2. 법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3. 선거분구(구)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대의원후보자의 추천은 고정지표대상, 선발지표대상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정지표대상을 선거하는 선거구에는 1명을, 선발지표대상을 선거하는 선거구에는 지역별, 부문별, 직업별, 직급별, 남녀별균형을 맞추어 2명을 정해주는 원칙에서 대의원정원수보다 많이 선발한다. 추천자는 추천한 대의원후보자를 해당 구선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추천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선거자회의에는 선거자들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는 해당 구(분구)선거위원회 성원들과 선거구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당, 행정책임일군들, 핵심군중이 참가한다. 선거자회의참가규모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300명이상,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200명이상,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100명이상으로 한다.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도 선거자회의에 참가시킬수 있다.
구선거위원회는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전에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로내용 등을 선거자들에게 알려주어 의견을 적극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자회의에서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의는 추천된 후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사는 곳, 정당, 사회단체, 직장직위, 경력, 공로내용을 소개하고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추천된 대의원후보자가 인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는가 하는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공민 2. 당중앙의 절대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당성, 혁명성을 발휘하며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가는 공민 3.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높은 애국심을 지니고 국가와 사회,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는 공민 4. 높은 정치의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자질과 능력, 청렴결백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공민 5. 정치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고 근로자들의 신망이 높은 공민 6.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앞장서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세외부담행위를 비롯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 공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등록의 결정은 선거자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고정지표대상으로 추천된 1명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에서는 선거자회의 참가자반수이상의 지지표를 받으면 후보자등록을 결정하며 반수이상의 지지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여 선거자회의를 다시 진행한다. 선발지표대상으로 추천된 2명의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투표에서는 지지표를 많이 받은 1명의 대상에 대하여서만 후보자등록을 결정하며 지지표가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들을 더 참가시켜 추가투표를 진행하여 후보자등록을 결정한다.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등록하고 그에 대하여 본인과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과 등록사업은 구선거위원회를 조직한 날부터 5일안에 시작하여 선거날 7일전까지 끝내야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7일전까지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를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나이, 직장직위, 간단한 경력을 밝혀 공시하여야 한다.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시는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와 동, 인민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접수)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할수 있다.
선거선전은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한다.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선거선전은 선거날을 공포한 때부터 하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선전은 대의원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한다.
선거선전은 출판선전, 방송선전, 직관선전, 예술선전, 구두선전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소개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하는데 따라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인민반,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한다.
선거선전에서는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며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것을 호소할수 있다.
대의원후보자는 등록이 끝나는 차제로 1~2일간 해당 선거구에 나가 선거구의 실태를 료해하고 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도 진행하면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하고 결의도 다져야 한다. 시(구역), 군선거위윈회와 구선거위원회에서는 대의원후보자가 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을 할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분구(분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을 꾸려야 한다. 선거장에는 투표실과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사업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화재와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한다.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린다. 투표실에는 ≪찬성≫ 과 ≪반대≫ 글자를 붙인 서로 다른 색갈의 투표함 2개를 갖추어놓는다. 선거장과 투표실은 기발, 꽃 같은 것으로 장식할수 있다.
선거장에는 선거날까지 낮과 밤경비가 조직되여야 한다. 선거장경비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하게 될 선거장과 투표실상태를 돌아볼수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는 선거분구(구)단위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자가운데서 5명의 선거참관성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참관성원은 선거자의 투표를 제외한 선거진행정형을 볼수 있다.
투표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참관성원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 시작한다.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한 선거구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에서 발급한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선거분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 선거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한 선거구안에서 다른 선거분구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는 해당 분구 (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선거자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오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 등록할 때 투표하게될 대의원후보자에 대하여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 또는 공민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내보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확인하게 한 다음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표의 규격과 양식은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며 그 제작을 조직한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선거표를 ≪찬성≫ 투표함에 넣으며 반대하면 선거표를 ≪반대≫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자가 투표할 때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볼수 없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이 되면 투표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리고 투표를 끝마쳐야 한다. 투표마감시간이 되였다고 하여도 투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거자가 있으면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찬성≫ 과 ≪반대≫ 글자를 붙인 서로 다른 색갈의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
이동투표를 보장한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은 투표마감시간전으로 해당 선거 분구(구)에 도착하여 분구(구)선거위원회에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바치고 투표참가정형을 보고하여야 한다.
투표시간이 지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를 계산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을 시작할 때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은 선거참관성원들과 함께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선거참관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와 내여준 선거표수를 맞추어보아야 한다.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유효선거이며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많으면 무효선거이다. 무효선거인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된 규격, 양식과 다른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무효결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다수가결로 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찬성≫ 투표함에 넣은 선거표와 ≪반대≫ 투표함에 넣은 선거표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출석한 성원전원이 합의하여 투표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수표한 다음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당선자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분구선거위원회에서 보내온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당선자로 인정한다.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한다.
당선자를 확정한 구선거위원회는 곧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 선거위원회에 내야 한다.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 위원회가 발표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종합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 지도위원회)가 발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된 대의원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였을 경우 2. 당선자가 임기시작전에 사망하였거나 선거받을 권리를 잃었을 경우
선거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선거로 된 해당 선거구 또는 분구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과정의 일부가 이 법을 어겨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를 실시한다. 1. 대의원이 사망한 경우 2.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어 소환된 경우 3.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경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는 대의원이 결원된 해당 선거구에서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다.
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 공민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였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선거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공민으로부터 신소를 받은 해당 선거위원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소에 대한 해당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신소자는 인민재판소에 문제해결을 제기할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의견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각급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선거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외곡하는 행위 2. 대의원후보자를 비방중상하면서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탄을 선동하는 행위 3. 비법적인 선전조직을 내오는 행위 4. 선거자회의장소, 선거장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는 행위 5. 선거자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6. 선거자명부, 선거장간판, 선거장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7. 그밖에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